형사사건을 처음 겪으면 '고소', '고발', '진정' 같은 말이 다 비슷하게 들립니다. 하지만 의미와 효과가 다릅니다.
고소 — 피해자가 하는 것
고소는 범죄 피해자(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)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.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.
고발 — 제3자가 하는 것
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
진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?
진정은 '조사해 달라'는 민원에 가깝습니다. 고소·고발보다 구속력이 약하지만, 사안에 따라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고소, 잘하려면
- •처벌 대상 행위와 일시·장소를 특정
- •문자·녹취·계좌내역 등 증거 정리
- •죄명에 맞는 구성요건을 갖춰 서술
감정적으로 작성한 고소장은 각하되거나 무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,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.
법무법인 정도 052-273-1000